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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소개 및 교육목표

조세법

조세는 국가 등 공권력 단체와 국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관계이다. 조세를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조세를 법학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본 전공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조세제도의 구축(立法)과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 교육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법학은 조세정책의 아이디어를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할 사람(納稅義務者)의 판정기준, 어떤 것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가(課稅物件)에 대한 판정기준, 그 조세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기초적인 금액(課稅標準)을 산정하는데 준거해야 할 기준, 그리고 그 조세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비율(稅率) 등과 부과·징수절차를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법을 설계하기 위해서 먼저 법학의 기본지식을 갖춤과 동시에 조세정책에서 제시한 입법방향을 소화?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소양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최소한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등의 법학적 기본 지식과, 본질이 경제법에 속하므로 경제학적인 소양, 그리고 소득 과세 법에서 필요한 회계학적 지식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